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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유도 사기 등등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정정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은 단순 주민등록 공부상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불일치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 외의 6자리를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바뀔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의 6자리 숫자를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부터 변경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24.06.15 - [인포 캐비닛(Info.cabinet)] -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부터 후속 조치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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